[총선 일타강사] 개표 때 수검표 도입…조작 논란 잠재울까
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.
지난 시간, 이번 총선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.
오늘은 이 수검표 얘기 자세히 해볼까요?
자, 우선 이 표부터 보시죠.
126건. 4년 전 21대 총선 때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들입니다.
개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등의 선거부정을 주장한 소송들인데요.
기각, 각하, 소 취하 등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, 선거 조작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.
그래서 이번엔 좀 달라집니다.
투표함을 열어 분류기를 거친 뒤, '수검표'가 추가됩니다.
'손 수'자 써서, 말 그대로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표를 검사하는 겁니다.
그 다음, 기존처럼 심사계수기라는 기계에 넣어 집계합니다.
우리뿐 아니라 러시아의 해킹 우려가 나온 프랑스부터, 스위스,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.
독일, 대만, 캐나다 등도 동참했고요.
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.
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꿉니다.
공직선거법은 바코드처럼 '막대 모양'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그동안은 QR코드를 썼습니다.
QR코드가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기는 한데, 유권자 정보가 담긴다는 논란도 있었죠.
이 밖에도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을 시·도 선관위 청사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합니다.
자, 이제 정리해볼까요?
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'킥(Kick)', 오늘 '일타의 킥(Kick)' 들어갑니다.
오늘 한 얘기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.
기존 개표 절차에 '수검표'가 추가된 거죠.
이렇게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돌아가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.
기술이 발전해 편리해질수록 진실이 위협받을 수 있는, 일종의 역설이죠.
다만,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로 누적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
만약 인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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